어떤 사업이 면세인가요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공익 성격이 강한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쌀, 채소, 생선 등)
- 병원과 의원의 의료 보건 용역
- 인가받은 학원 등의 교육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금융과 보험 용역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90~99입니다. 국세청 상태조회에서는 과세유형 코드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나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품목을 사는 쪽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가 처음부터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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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대신, 개인 면세사업자는 한 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처럼 면세 품목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같이 파는 사업자(겸영사업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로 따로 처리합니다. 이런 사업자는 상태조회에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나옵니다.